한미 관세 협상 다시 시계 제로… "수출 견조, 국익 최대화 협상해야"

옴니우스 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시계 제로’

…국내 수출 호조에도 

불확실성 확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시계 제로(시계가 멈춘 상태)’**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양국은 관세 인하 및 대미 직접투자 규모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도출되지 않아 협상 재개 시점 및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미래

핵심 쟁점: 대미 투자 규모 · 관세 인하 조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측이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떤 형태로 · 어느 수준까지 이행할지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이다. 산자부 장관은 “직접 투자 vs 보증(guarantee) 방식 구조에서 아직 평행선”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연간 약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을 제안하며 “상업적 합리성·외환시장 영향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관세’라는 레버와 한국 수출의 현재 위치

관세협상은 단순히 무역 장치가 아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율 인하 가능성은 한국 수출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수출지표가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기회를 최대한 ‘국익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수출 호조라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이 멈춰 선 채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왜 ‘시계 제로’인가? 협상의 정체 이유

협상이 현재 정체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투자 · 보증 방식과 규모에 대한 핵심 쟁점이 아직 타결되지 않음. 

•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성, 국내 기업의 상업적 여건 등을 이유로 직접투자 규모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측이 관세 인하를 위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수용 가능한 선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국익 중심의 협상 전략이 필요한 때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무역협상에서 곧바로 ‘양보’만이 답이 아니다. 한국이 가진 수출 경쟁력, 산업 생태계 강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즉, 관세 인하라는 단일 목표보다 **한국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설정**이 더 중요하다. 이는 상업적 합리성, 국내 외환시장·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투자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결정이다.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

정부·기업에 주는 실질적 시사점

투자자·기업 입장에서 이번 협상 지연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관세 및 대미투자 합의가 늦어질수록 수출 기업의 전략 수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세 부담이 유지될 경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관세·저관세 기대에 대한 ‘낙관만’이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준비해야 한다.

• 대미 직접투자 또는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국내외 자본·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한 **자산·현금흐름 구조 조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협상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협상 - 산업 정책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을 염두에 두며

협상의 시계가 멈춰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한국에게는 **‘협상의 재배치(re-reset)’ 기회**일 수 있다. 전통적인 무역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한국이 가진 산업 경쟁력과 수출호조라는 현실을 **협상의 조건으로 반영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상이 단순히 관세율 한 줄이 아니라 산업구조·투자구조·외환시장 구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앞으로를 염두에 둔 실질적 태도다.

한.미 통상협상 진척은..

결론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인 것은 한국에 양날의 검이다. 수출이 견조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협상 결렬 또는 장기화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협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단순히 관세 인하만을 기대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협상 환경 속에서 **실질적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이제는 낙관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혁신적 사고를 병렬하며 현실을 주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