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는 맛보기라는 대통령…더 강한 규제 뭐있나
“맛보기에 불과하다”
—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경고이자, 정책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보조 카드: DSR·LTV·한도 강화 예비
문제는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수단이 유력한 다음 단계 규제로 거론됩니다:
-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강화
-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제한
이러한 추가 조치들은 모두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요 관리라는 목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한계와 공급 중심 전략의 필요성
그러나 단순한 금융 규제만으로는 수도권 과열 시장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 방의 규제보다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막기 전략
-
공급 확대는 집값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풀기 전략
공존하는 두 전략이 균형 있게 병행돼야만, 지속가능한 부동산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과열 억제보다 구조적 안정이 더 중요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금융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정 국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규제를 더 강화할수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규제는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단기 안전판
-
공급은 가격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략
즉, **“규제 하나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인 정책 설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세제·도시계획·공급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축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금융 규제: DSR·LTV·한도 강화
-
공급 확대: 택지 개발·도심 재개발·역세권 고밀화
-
세제·세입 관리: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이를 통해 단기 조절과 장기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약: 균형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
| 전략 | 주요 내용 | 목적 |
|---|---|---|
규제 강화 | 전세대출 DSR 적용, LTV 축소, 한도 제한 | 과열 수요 억제 |
공급 확대 | 도심·택지·재개발 중심 | 가격 안정성 확보 |
세제 개편 | 보유·양도세 등 강화 | 투기 수요 억제 |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이지만, 서서히 고강도 규제로 전환될 여지가 크며, 공급·규제·세제의 통합 전략만이 안정적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와 공급은 상호보완적입니다.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고, 공급만으로는 단기 변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향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임을 유념해야 할 때입니다.
.jfif)
.jfif)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