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야 하는데…금융당국, 영끌 조짐에 대출 더 조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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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치솟고..금융당국은 '

영끌' 경고하며 대출 조이기 

나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새 정부가 고금리 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 축소를 주문하는 등 정책적 혼선이 드러나고 있다.

대출 증가세에 놀란 금융당국, 은행 부행장 전원 소집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재차 나타나고 있고, 이를 경계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12일 기준 750조79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9980억 원 증가했다. 단 열흘 만에 전월 전체 증가폭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 셈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5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 집값 상승세, 금융당국 긴장 고조

이 같은 대출 급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집값 상승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0.26% 상승하며 약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분위기와 맞물려 주택 거래량도 활발히 증가 중이다. 여기에 내달 시행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앞서 대출을 서두르는 '막차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를 우려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억제 속 금리 인하 압박…정책 혼선 불거져

문제는 새 정부와 금융당국 간의 정책 스탠스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예대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고 공개 지적했다. 그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반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4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52%포인트로 전년 동기(0.79%포인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은행 이익은 급증하고 있지만, 서민·중산층 가계부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과는 반대로 대출 증가세 자체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은행권이 대출을 보다 보수적으로 취급하도록 압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쉽게 낮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목표는 같지만, 엇박자 혼선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의 목표는 같지만,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금융당국은 대출 축소를 강조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현장점검을 앞두고 대출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결론: 부동산 시장 과열 속 정책 조율이 관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과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집값 안정과 서민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