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까? 말까?”… 서울 집값 ‘불장’에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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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과열에 금융당국 

긴급 대책 가동…

전 은행권 대출 조인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우려하며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령을 내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물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확산…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이젠 경기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 국면이 단기적 과열이 아니라 전반적인 매수심리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1주일 동안 0.26%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전 은행권 가계대출 부행장 긴급 소집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성 수요나 규제 회피성 대출 확대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격적 대출 확대 은행에 ‘경고장’ 예고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서울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엄중하게 보고 월별·분기별 대출 취급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간 주담대 만기나 다주택자 대출 정책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보다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SC제일은행 현장점검 돌입… DSR 관리 실태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실태가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우회 사례뿐 아니라 고DSR 대출 비율 관리 여부도 살펴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고DSR 70% 및 90% 초과 대출이 각각 전체 대출의 5%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출처 연합뉴스

추가 규제 카드도 검토… 범부처 대응 가능성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80%까지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일각에선 은행권 규제 강화 외에도 범부처 차원의 종합 부동산 진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합적인 요인이 만든 부동산 ‘불장’

이번 부동산 급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여건 완화, 여전히 부족한 주택 공급,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정부 TF 가동… 긴장감 높아지는 정책 대응

정부 역시 서울 부동산시장의 과열 신호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서울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