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추경 4조 원 우선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기술혁신
스타트업 전방위지원…
새 정부 민생 회복 로드맵
새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 8천억 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4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디지털 전환 지원에 집중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창업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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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1. 고정비 부담 완화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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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20만~50만 원 한도)**으로 최대 1조 6천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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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줄여 효율적 경영 여건 조성 도모
2. 매출 활성화 위한 상생·소비유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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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사업: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규모: 1조 4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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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5개월간, 10% 환급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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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효자 상품권 발급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
3. 자금 흐름 개선 위한 정책자금·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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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카드형 긴급 운영자금 지원 (최대 1,00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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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 추가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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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 2조 원 확대
4. 폐업·재창업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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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철거비, 재창업·재취업 지원에 추경 약 5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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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도와 경제 재진입 유도
기술보호 지원 강화 (2025–2027)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히 기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안을 발표했다.
1. 거래 이전부터 기술 보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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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상담 중에도 기술보호 법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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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 탈취 우려 해소
2. 소액 침해 손해 구제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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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 조정·중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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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없이도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조정 메커니즘 강화
3. 검찰·경찰 연계 ‘패스트트랙’ 수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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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를 즉시 검찰 및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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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제의 지체 없이 조기 개입
4. 손해배상 청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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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 배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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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상 청구 인용률 17.5% → 목표 30%**로 상향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2027)’을 토대로 새해에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과 글로벌 진출 강화에 집중한다.
1. 딥테크 스타트업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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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기후기술 등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허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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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LG 등 대기업과 함께 초격차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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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후 등 전략 산업 집중 투자
2. 글로벌 생태계 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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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두바이·오사카·인도 등 주요 거점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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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펀드 1조 원 조성, 해외 전시회·마케팅 지원 확대
3. 지역 창업 육성 및 벤처밸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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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벤처펀드 2천억 원 출자, 지역 스타트업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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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형 창업패키지 및 TIPS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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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 도모
4. 민간·산업계와의 정책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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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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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단체장 중심 민간위원단 구성으로 정책 현장 반영력 강화
총평: 민생 안정 → 기술경쟁력 확보로 고도질 성장 전략
새 정부의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 기술 스타트업 보호·육성 → 글로벌 창업환경 조성이라는 세 단계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같이 국내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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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경영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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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및 손해 구제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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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 플랫폼 강화
에 있다.
다만, 정책 현장 집행력과 사각지대를 줄이는 후속 조치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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