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안녕하세요 옴니우스 입니다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공급 중심의 주택 안정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세금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전략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기존 진보 정권이 취했던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공급 확대가 핵심

이 후보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안정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집값은 하향 평준화 또는 안정이 목적”이라며, 시장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된 수요·공급 체계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소유 제한은 부작용

이 후보는 “우리 진보 정권은 세금 부과, 소유 제한 같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고, 본인도 과거엔 그 방향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시장이 그런 정책을 이겨내는 구조”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집값 상승은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며, 투자 대체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안은 주식시장 정상화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키워야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에는 집 외에 투자처가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당과 소비를 통한 내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에 몰린 투기적 수요가 분산되고, 이는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시각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 추경부터 시작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는, “추경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는 균형 재정을 앞세워 재정 투입을 회피하고 있다”며, 적극적 경기 부양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결 론: 집값은 안정, 시장은 균형으로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세금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에 맞춘 공급 확대와 투자 환경 다양화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